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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도 장치 필요” 목소리 헌법재판소가 한 해 수백 건씩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 온라인 접수를 제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. 헌재가 헌법소원 접수를 제한한 것은 처음이다. 매년 헌법소원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제기한 이른바 ‘묻지 마 사건’이 전체 사건의 30%를 넘는다. 이런 가운데 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‘재판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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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9:22:33
